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6조 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113만명의 수혜를 목표로 합니다.
새도약기금의 개요
새도약기금의 정의
새도약기금은 장기적으로 갚기 어려운 빚을 가진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전액 소각하거나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프로그램의 필요성
장기간 연체된 채무자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과 절차
지원 대상 요건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입니다. 신용카드, 대출, 할부금융 등 다양한 채권이 포함되며, 유흥업 및 사행성 업종 관련 채권은 제외됩니다.
자동 매입 절차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채권이 매입됩니다. 금융기관이 연체된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면, 기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소각과 채무조정 기준
전액 소각 기준
채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은 전액 소각됩니다. 이는 사회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금 감면 및 채무조정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채권의 원금은 30~80% 감면되며, 이자 전액 면제와 함께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제외 대상
사행성 및 유흥업 관련 채권, 그리고 이미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유의사항
새도약기금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특례대출
특별 프로그램 구조
7년 미만의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연체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7년 미만의 경우 30~80% 감면이 적용됩니다.
특례대출 지원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5000억원 규모의 특례대출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누가 대상이 되나요?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중 원금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가 대상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이 자동으로 매입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탕감되나요?
아닙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전액 소각됩니다.
7년 미만 연체자는 혜택이 없나요?
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대출도 포함되나요?
사행성 및 유흥업 관련 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상환 능력을 잃은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보완책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전 글: 통신사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