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사항 요약

2023년 9월 1일 시행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전에 비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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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H3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6.99%를 곱해 계산하며, 소득월액은 이자, 사업, 배당, 연금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을 아우릅니다. 소득월액의 경우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H3 주요 변화

이번 개편으로 인해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약 27만3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며, 해당 인원은 전체 피부양자의 1.5%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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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H3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화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과거에는 재산이 보험료에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재산과표 500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이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H3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이제는 가격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 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구분	이전 기준	새로운 기준
자동차 보험료 부과	1600cc 이상	4000만원 초과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수	179만대	12만대

H2 건강보험료 개편의 주요 특징

H3 소득정률제 도입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정률제도가 도입되어, 연간 종합소득이 386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월 보험료가 13만770원에서 8만7370원으로 감소합니다.

H3 피부양자 자격 강화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보수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할 인원이 증가하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H2 건강보험료의 최저 기준

H3 최저보험료 인상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월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된 보험료의 부담을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는 완충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H3 저소득층 지원

242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인상액을 2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건강보험료 개편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개편의 주요 목적은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여 소득에 따라 적절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질문2: 직장가입자는 이번 개편으로 어떤 영향을 받나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질문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재산 기준이 조정되어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질문4: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질문5: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전에는 1600cc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가격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에만 부과됩니다.

질문6: 건강보험료의 최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 월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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