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경차 유류세 환급의 대상 여부, 한도,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작성 시점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목차
대상과 한도: 누가 혜택을 받나
- 대상 자동차와 요건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각각 소유한 차량 합계가 1대일 때 혜택이 적용됩니다.
- 법인이나 단체 명의 차량은 제외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및 적용 방식
-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원으로 고정되며, 경차 연료 구입 시 결제 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 할인으로 적용되며, LPG의 한시적 인하 시점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도는 08년 도입 당시 10만원에서 17년 20만원, 22년 30만원으로 상향된 이력이 있습니다.
지원 방식과 카드 활용
-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대상
-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1인 1카드).
- 카드 발급 시 국세청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이 이뤄집니다.
- 결제와 환급 처리 방식
-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시 카드사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고, 카드사에 의해 환급분은 주유소/충전소에 지급됩니다.
- 차감된 금액만큼만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되므로 별도 환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 포인트
- 카드는 한 카드를 1인당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유류 외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 어떻게 준비하나
- 필요 조건 및 대상 여부 확인
- 경차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보유한 경형 자동차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 소유 차량은 제외되며, 자격 여부는 국세청의 검증에 의합니다.
- 필요 서류와 발급 경로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공통 첨부서류로 요구됩니다.
- 카드 발급은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합니다.
- 1인 1카드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인 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점
-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경차 연료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 차량에 사용 시 가산세 및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과 운영 팁
- 사용 대상의 엄격한 구분
- 경차 유류세 지원 카드는 반드시 대상 경차의 연료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동적 규정과 제재
- 타인에게 카드를 전부 사용하게 하는 행위나 타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및 혜택 박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가 보강 포인트
-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간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환급 금액이 주유대금에 먼저 적용됩니다.
-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카드사 안내와 국세청 공지를 수시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과 문의처: 어디에 문의하나
- 상담 채널
- 국세청은 신규 경차 구입자에게 모바일 안내 및 SNS 홍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각 지방국세청의 경차 유류세 상담팀이 운영되며 지역별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대표 문의처 예시
- 서울청, 대전청, 중부청, 광주청,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각각의 상담 연락처를 참고해 문의합니다.
- 실전 체크리스트
-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준비 여부 확인
- 대상 차종 및 동거가족 구성 확인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유류구매카드 신청 경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은 어떤 차인가요?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각각 1대씩 합계 1대일 때 적용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신청하며 1인 1카드 원칙으로 발급됩니다.
- 환급은 언제 얼마나 적용되나요?
- 연간 한도 30만원 내에서 ℓ당 세율을 차감해 주유대금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 신청 필요 없습니다.
- 동거가족 간 합계가 1대가 아닌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