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나들이를 떠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음주운전은 개인에게는 물론, 타인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 처벌 수위, 면허 정지 및 취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
최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자전거 등 다양한 운전 형태에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몇 잔 마셨는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다.
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의 체질이나 성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술을 조금이라도 섭취한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단순히 벌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벌도 뒤따르므로, 사전에 음주 여부를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0.08%에서 0.2% 사이의 수치가 측정되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더욱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경우에는 2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벌금 외에도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상황에 따라 면허 정지와 취소의 기준이 다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이루어진다. 면허 정지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사용할 수 있지만, 면허 취소는 결격 기간이 지난 후 교육을 이수해야 재취득할 수 있다.
결격 기간은 음주운전의 횟수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음주일 경우 1~2년, 대물 또는 대인사고 발생 시 2~3년, 뺑소니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줄이는 방법
운전이 필수인 상황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조건에 부합하면 면허 정지로 감경될 수 있다. 신청 후 통과되기 위해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였는지,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생계형 이의신청’도 한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버스나 택시와 같이 면허증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함을 증명하거나 세금 납부 증명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건 초기부터 선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