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제도 개요와 대상, 사용처, 신청 방법은 물론 유의점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도 개요 및 취지
도입 배경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같은 비용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맞춰 2025년 추경에서 새로 도입된 지원 제도입니다. 전기·수도·가스 같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연간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형태의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 및 법인 포함. 1인 자영업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는 공과금(전기·가스·수도)과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로 한정됩니다.
- 지급 규모는 연 50만원까지이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한도
대상 요건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개인·법인 모두 해당)
-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1인 자영업자 포함
지원 금액 및 기간
- 최대 50만원의 크레딧
- 크레딧은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이며, 시점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은 공지로 공지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최대 금액 | 주 사용처 |
|---|---|---|---|
| 부담경감 크레딧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최대 50만원 | 공과금·4대 보험료 |
이용 가능 항목과 사용처
공과금 부문
- 전기요금: 주요 전력회사 요금에 적용
- 가스요금: 도시가스 및 LP가스 요금
- 수도요금: 지역 수도사업기관 요금
사회보험료 부문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다양한 비용 부담을 하나의 크레딧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어 현금 흐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경로
-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ols.semas.or.kr) 접속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메뉴 선택
- 자동 연동된 사업자 정보로 지원 대상 판단 후 신청 완료
필요 서류 및 관리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연동으로 처리되며, 크레딧 신청은 간편합니다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 신청 후 며칠 내 문자로 발급 안내가 오고, 등록한 카드로 자동 차감
크레딧 사용 방법
-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고, 잔액이 부족하면 카드 결제가 이행됩니다
주의사항 및 팁
중복 혜택과 한도
- 다른 정책자금이나 일부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크레딧은 중복 불가 대상이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사용 잔액은 잔액 소멸 기한이 있으며, 회수되거나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용 팁
- 예산 소진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
- 영수증의 보관과 결제 내역의 자동 반영 여부를 체크
- 기한 내 사용을 꼭 완료해야 하며, 금액의 분배에 유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 관리비도 크레딧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현재 사용처는 공과금과 사회보험료로 한정되며, 관리비 등 일반 비용은 제외됩니다.
Q2. 크레딧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Q3. 기존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부 정책과는 중복 수혜 가능하나, 동일 성격의 크레딧 간 중복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규정은 안내 공지를 통해 확인 필요.
Q4. 미사용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잔액은 기한 종료 시 자동 소멸되며, 남은 금액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