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불법사금융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는 약 7.1조 원, 대부업 이용 규모는 약 16.7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청년, 주부, 노령층 등 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의 주요 이용자로 부각되면서 이들에 대한 불법추심과 같은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의 현황
불법사금융 피해 규모
불법사금융에 따른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연간 4,7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에게는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빚 변제를 강요하는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의 정의
불법추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
– 야간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 방안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정부는 2014년부터 시행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추심을 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주며,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신해 모든 추심 과정을 처리합니다.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소송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활자금 지원연계
또한,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자활자금 지원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금리 대부업에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 상품을 제공하고,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을 통해 보다 완전한 구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는 소득 요건 없이 전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미등록 및 등록된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변호사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원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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