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제도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과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체크하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조건에 따라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지요.
1.1. 기준 중위소득 정보
아래 표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여줍니다.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위 표에 따라 각 기본 수급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1.2. 각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 급여종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급여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 주거급여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 의료급여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 생계급여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이렇게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2. 부양의무자 기준 이해하기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특히 노인 및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요하지요.
2.1. 부양의무자의 적용 범위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2. 주요 기준 목록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생활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는 정해진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지요.
3.1. 주거급여 신청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5%) |
|---|---|
| 1인 | 82만2524원 |
| 2인 | 138만9636원 |
| 3인 | 179만2778원 |
| 4인 | 219만4331원 |
| 5인 | 259만0818원 |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으로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유지비가 포함됩니다.
3.2.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1.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서, 소득 증명서 등)
- 상담 받고 신청서 제출
4.2. 유의 사항
- 주거급여 정책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주의할 점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형태 | 지원 내용 |
|---|---|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의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 자가가구 | 주택 수리비 지원 |
신청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미리 소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신청 요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입니다.
주거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의 저소득층에게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미혼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얼마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요?
보통 신청 후 1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급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